[현장연결] 여야 원구성 최종 합의…50여일 만에 국회 정상화
50일 넘는 국회 공전 끝에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회동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요.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정안전위원에는 2023년 5월 20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0년 5월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년씩 교대해서 맡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른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7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번째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 2일 14시에 개최한다. 여야가 합의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은 이번 임시회에 한하여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산업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명칭은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위원 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논의안건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의 보완 등 여야 추가 사항으로 한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의원 정수는 17일 이내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논의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 의장단 후반기 결선 관리,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 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선, 지구당 지역당 부활,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탕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활동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산하에 국회 선진화 소위원회와 정치 관계법 개선소위원회를 둔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5항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4대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6항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사송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 사법 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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